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단 편집) ==== 6월 4일 정식 입장 발표 ==== 6월 4일, 게임위가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04894|#]] 스팀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한 건 사실이나 규제나 차단의 목적이 아닌 최근 해외 사업자와 등급분류와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었고 이를 전달하는 목적이였다고 한다. "국내 유통이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명시하는걸 유도하는 내용이며 '''신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안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지도]]라고 한다. 또한 이전부터 스팀과 협조를 하던 사항이라 해당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즉 기존의 제도가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2. 국내 퍼블리셔 업체 및 국내 지사를 통하여 게임위(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이렇게 2가지였던 상황에서 이번에 편의성 증진을 위해 3. 해외 개발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게임위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 등급 분류를 위해 외국인 게임 사업자들이 국내에 아무것이 없어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편리한 창구가 하나 더 생겼고 이것을 스팀 측에 안내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확대해석되어 향후 스팀 국내 서비스의 종료 및 축소 여부, 게관위의 벨브에 대한 외압 여부에 관한 여러 추측과 오보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